2213614호, 2025-10-15 발의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개정, 대상은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
진행 단계
부결/폐기
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.
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-01-29
발의자
대표발의
김우영
공동발의 13인
- 노종면더불어민주당
- 이재강더불어민주당
- 한민수더불어민주당
- 진선미더불어민주당
- 민형배더불어민주당
- 박상혁더불어민주당
- 이정헌더불어민주당
- 오세희더불어민주당
- 안도걸더불어민주당
- 이언주더불어민주당
- 윤종군더불어민주당
- 최민희더불어민주당
- 최혁진무소속
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