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21741호, 2026-10-01 발의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상 법률: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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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10-01
발의자
대표발의
이진숙
공동발의 10인
- 나경원국민의힘
- 이종욱국민의힘
- 김석기국민의힘
- 김태규국민의힘
- 유상범국민의힘
- 박대출국민의힘
- 엄태영국민의힘
- 강명구국민의힘
- 김기현국민의힘
- 장동혁국민의힘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