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21883호, 2026-10-13 발의
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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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- 접수
- 위원회 심사
- 체계자구 심사
- 본회의 심의
- 가결, 공포 전
- 공포
최근 기록일 2026-10-13
발의자
대표발의
주진우
공동발의 9인
- 박충권국민의힘
- 서지영국민의힘
- 김민전국민의힘
- 백종헌국민의힘
- 나경원국민의힘
- 임이자국민의힘
- 안철수국민의힘
- 신동욱국민의힘
- 김태규국민의힘
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