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일부개정2221847호, 2026-10-08 발의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상 법률: 상표법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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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

  1. 접수
  2. 위원회 심사
  3. 체계자구 심사
  4. 본회의 심의
  5. 가결, 공포 전
  6. 공포

최근 기록일 2026-10-08

발의자

대표발의
백혜련
더불어민주당
공동발의 9인
  • 이광재더불어민주당
  • 이수진더불어민주당
  • 김원이더불어민주당
  • 전용기더불어민주당
  • 강준현더불어민주당
  • 김영진더불어민주당
  • 노종면더불어민주당
  • 박성준더불어민주당
  • 남인순더불어민주당
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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