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

임기 56% 지났습니다. 2028년 5월 29일까지
가장 최근 움직임 2026-08-21
32건 단계 변화

오늘(2026-08-22)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-08-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.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.

변화된 법안 32건
이번 주 08/16부터 08/22까지
333건 단계 변화
변화된 법안 333건

추린 결과 92

22067292024-12-19공포
일부개정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

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2국방위원회
22003772024-06-12공포
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6882025-06-10체계자구 심사
일부개정국군조직법
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
22129182025-09-1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106892025-06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군사법원법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
22166612026-02-09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한국투자공사법
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3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177842026-03-26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75392026-03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22142232025-11-13위원회 심사
제정

소비자안전기본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9정무위원회
22149432025-12-05위원회 심사
제정

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32외교통일위원회
22138182025-10-30위원회 심사
제정

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

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26국토교통위원회
22122632025-08-2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병역법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0국방위원회
22132962025-09-2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초·중등교육법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2교육위원회
22134672025-10-02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회법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23국회운영위원회
22117752025-07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17732025-07-28위원회 심사
일부개정디지털포용법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22124092025-08-2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고용보험법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22082132025-02-17위원회 심사
일부개정행정소송법
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
22119792025-08-05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아동복지법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
22097852025-04-14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경제교육지원법

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1재정경제기획위원회
22083452025-02-21위원회 심사
일부개정유통산업발전법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22106912025-06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
22106902025-06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군수품관리법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
22106872025-06-10위원회 심사
일부개정군인사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.

허영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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